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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By : 우준모 (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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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에 푸틴(Vladimir Putin) 현(現) 총리가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를 선언했다. 2008년 러시아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푸틴이 당선될 경우 최장 12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우려는 상당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러시아 국내에서는 푸틴이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인 안정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틴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통치 스타일로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러시아가 드러낸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가 더욱 지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푸틴의 재집권에 대한 러시아 국외의 반응은 더욱 심각하다.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으며,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러시아와의 '재설정(Reset)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다자적 협력질서 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러를 연결하는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1년 8월 발표자료

목차 1. 머리말

2. 러시아연방 정치체제의 성격과 권력 승계의 특징
가. 정치문화적 전통
나. 러시아의 전환기적 특성과 민주주의의 퇴행 논쟁
다. 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체제의 특성
라. '메드베데프 대통령-푸틴 총리' 체제의 실제
마. 최고 통치자 권력승계 과정: 조합주의적 신군주제

3. 푸틴의 대통령 권좌 복귀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 왜 다시 푸틴인가?
나. 푸틴 체제에서 메드베데프의 역할

4. 푸틴의 러시아가 직면한 과제
가. 산적한 국내 현안
나. 대외정책 현안
다. 한국과의 현안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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