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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By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JPI 정책포럼: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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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다자 간 국제관계는 각기 한·미·중과 남·북·중의 3국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전략은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명료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3국 관계는 크게 '삼국협력(menage a trois)',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양국결합(stable marriag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국가들의 전략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미·중 3국 관계는 미국과 한국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중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미국과 한국 각각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통하여 양국결합 유형에서의 적대국가 · 배제국가 위치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내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미·중 3국 관계는 기존의 양국결합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중국과 북한을 A와 B로 하는 양국결합 유형으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은 적대적 국가 또는 배제된 국가 C였다. 남·북·중 3국 관계는 한·미·중 3국 관계와는 달리 구조 변환의 진전이 있었다. 즉, 양국결합 유형에서 중국을 정점국가로 하는 삼각관계 유형으로의 전환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의 천안함 피습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 시 중국의 북한 편향 그리고 한미동맹과 북중관계의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삼각관계 유형은 다시 양국결합 유형으로 회귀하였다.

한·미·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삼국협력 구조의 창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삼국협력 구조로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중 3국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은 현재의 양국결합 구조를 다시금 삼각관계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국을 통일 한반도의 대안적 국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남·북·중 삼각관계 구조를 삼국협력 구조로 발전시키거나 북한과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는 전략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 2011년 9월 발표자료

목차 1. 한·미·중과 남·북·중 3국 관계: 한국 대외전략의 핵심

2. 전략적 3국 관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3. 한·미·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4. 남·북·중 3국 관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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