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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 By :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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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리더십 교체가 집중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다. 러시아는 3월에 대선이 있고, 북한은 4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혹은 10월 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에는 한국 대선이 실시되며, 2013년 3월에는 중국의 주석이 교체된다.

개별 국가, 그리고 동북아시아 및 세계 정치경제를 진단해 본 결과 2012년 한반도에 특별히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리더십 교체와 외교정책 변화와의 경험적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12년 세계는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경제 등 비군사 영역에서의 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3대 세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2011년 10월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한국은 2012년 위기를 맞을 것인가

2. 2012년 남북한의 정치·경제 및 남북관계
가. 한국의 정치·경제
나. 북한의 정치·경제

3. 2012년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
가. 미국의 정치·경제
나. 중국의 정치·경제
다. 일본의 정치·경제
라. 러시아의 정치·경제

4. 2012년 국제 정치경제

5. 맺음말: 2012년 한반도 위기설 종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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