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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호주의 중심 By :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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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전략적 중심축(strategic triad)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자주의체제에서 호주와 몇몇 ASEAN 중견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중견국은 지역체제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주의체제에서 도덕적, 인도주의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리더십을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구촌에서 세계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한중 경제 협력동반자 관계와 더불어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외교를 통해 21세기 초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하고,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한미동맹을 더욱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중견국이 협력하여 펼치는 중견국 외교는 한미,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보완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호주와 협력하여 성과를 냈던 것처럼 중견국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2011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2. 중견국 외교
가. 중견국 개념
나. 중견국 역할
다. 중추적 동반자 개념

3. 중견국 대한민국
가. 중견국 외교: 대한민국의 3대 전략 중심축의 하나
나. 대한민국의 중추적 동반자 외교

4. 한·호 중견국 협력
가. 한·호 관계 현황
나. 한·호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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