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스위스 중립의 성격과 한반도 중립논의 By : 장철균 (서희외교포럼 대표,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JPI 정책포럼: 2011-33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1751호) (조회 : 1672)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의 중립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하의 한반도 중립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스위스 중립의 성공요인은 국내적으로 다양성을 통합시켜주는 정치적 타협과 높은 국민적 지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스위스 중립에 대한 의견일치에 있다고 평가된다. 한반도의 중립논의는 역사상 자주 있어 왔고, 현재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과 통일을 연계하는 연계론으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역사적 배경과 전통의 문제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부장질서(사대교린)에 익숙한 전통을 갖고 있으나, 스위스의 중립은 유럽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질서 하에서 형성되었다. 둘째, 정치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지지의 문제, 한국은 생존자구책에 대해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이룬 역사적 전통이 미흡하나, 스위스는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지지로 중립을 유지·발전시켜왔다. 셋째, 분단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정치적 타협을 통한 통일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며, 합의 후에도 이를 지켜낼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실효성이 미비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이 가시화될 경우 남한의 독립 안정성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주변 이해관계국의 합의 문제로서,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주변 4강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며, 합의의 지속성과 실효성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반도 중립논의의 시기문제와 관련하여, 중립과 통일의 연계는 이상적·이론적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하다. 그리고 통일 후 중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변정세가 4강의 세력균형으로 한반도의 중립에 실효성이 검증될 때 중립논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1년 11월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스위스의 국가건설과 중립

3.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

4. 인도주의 중립정책

5. 세계대전과 중립

6.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주의

7. 국제기구 가입과 중립

8. 결론: 한국의 중립논의에 주는 시사점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