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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변화와 한일관계 By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PI 정책포럼: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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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민주당은 관료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관계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 2011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민주당 정권의 구조적인 한계: 간 총리의 리더십 약화

3. 노다 정권의 정치적인 변화

4. 노다 정권의 난제
가. 증세: 부흥세와 소비세
나. 외교정책: 환태평양경제연제협정(TPP)와 미일관계(후텐마 문제)

5. 노다 정권과 한일관계

6. 결론: 민주당 정권의 국내정치적인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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