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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양안(兩岸)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By :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윈원) JPI 정책포럼: 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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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치·군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양안(兩岸) 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교류는 점진적으로 심화·확대되었다. 특히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協會)로 대표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대화 채널이 항상 유지되었으며,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기반하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관계는 정치관계의 변화에 따라 경제·사회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경향성이 반복·지속됨으로써, 교류협력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합의’ 에도 불구하고 ‘실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정체 내지는 후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 간 장기 경색국면에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이 축적해 온 ‘정경분리’ 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지속적인 정치·군사적 갈등구조 속에서도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했으며, 특히 경제교류의 확대는 상호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교류협력 관련 합의서를 상호 준수했고, 지방정부와 접경지역 차원의 교류협력 역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남북고위급 회담재개 및 정례화를 통한 기존 교류협력 관련 합의를 ‘실천’, ②반관반민의 협의기구 운영을 통한 정부 간 교섭의 단점 극복 및 장기적인 ‘정경분리’ 원칙 실현, ③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④한중협력을 통한 대북 경제교류 확대 및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⑤남북한 교류협력 법제 완비를 통한 남북한 합의사항 이행 강제 및 안정적인 남북화해협력 추진 여건 마련 등이 있다.

 

 

 

* 2011년 12월 발표자료

목차 1. 머리말: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

2. 양안관계의 역사적 변천

3. 양안 교류협력 현황과 특징
가. 인적교류와 사회·문화 교류
나. 경제교류
다. 교류협력의 추진주체 및 법제
라. 교류협력의 특징

4. 시사점과 정책 제안
가.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남북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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