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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미얀마의 개혁개방: 원인과 전망 By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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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이래 국제무대에서 폐쇄와 은둔을 고집한 미얀마가 2011년 총선 이후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50년 이상 왜곡 및 정체된 국가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향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예비단계라는 속성을 드러낸다.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은 대통령·구(舊) 군사정부 수장 간의 협약, 대통령의 개혁 의지, 군부의 지지 등 세 방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향후 전 독재자의 사망과 같은 구체제의 영향력이 소멸될 때 미얀마는 국가 정상화의 수순을 넘어서 발전 경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과 개방은 변화를 위한 한 약소국의 몸부림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우선 작금의 개혁은 미얀마 내부적으로 정권의 연성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 내로 민주적 가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폐쇄와 고립이라는 정권의 외형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일정 수준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얀마의 현재와 미래는 동아시아시대 지역구도와 환경변화의 촉매라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2. 3)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미얀마 군부의 기능과 성격 변화

3. 개혁개방의 주요 내용과 방면
가. 배경
나. 주요 개혁과 향후 방향

4.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5. 향후 정치전망

6.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과 향후 전망

7. 동아시아 지역구도 재편과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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