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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한 김정은의 실제 영향력, 지도체제의 성격과 핵심 파워 엘리트 By :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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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한국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위상과 관련하여 그를 ‘수습 지도자’로 보는 시각과 ‘준비된 지도자’로 보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두 시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먼저 ‘김정은=수습 지도자’론은 김정일의 2008년 8월 건강이상 이전부터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내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후 그의 후계체계 구축이 매우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준비된 지도자’론은 김정은의 북한 내 위상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소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가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해외의 다수 전문가들과 국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장성택이 비군사 분야에서 김정은의 파워 엘리트 장악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의 군부 장악에는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김정은의 핵심 측근 엘리트로는 군부와 공안기관에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원홍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이 있다. 리영호는 김정은의 군대에 대한 명령지휘체계 수립을, 김정각과 김원홍은 군부 엘리트들에 대한 장악을, 우동측은 북한의 파워 엘리트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뒷받침하고 있어 현재 김정은 체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 북한체제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대화를 통한 대북 영향력 확대와 한·중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 27)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를 둘러싼 쟁점
가. ‘수습 지도자’론 vs. ‘준비된 지도자’론
나. 후계자 내정 시점: 2007년 1월 vs. 2008년 11월
다. 김정은의 군부와 공안기관 장악 개시 시점: 2009년 vs. 2011년
라.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영향력 평가

3. 장성택의 ‘섭정 집단지도체제’론 평가
가. 장성택 섭정체제론과 김정은의 후계체계 구축과정에 대한 몰이해
나. 핵심 실세들은 모두 장성택의 ‘최측근’

4. 김정은의 핵심 측근 파워 엘리트: 군부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가. 리영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군 총참모장
나. 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 담당 부국장
다.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과 기타 엘리트

5. 맺음말: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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