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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By :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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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간에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어도’ 문제는 유전 등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동중국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국제정치적 함의도 지닌 복합적 문제라 하겠다.

한국은 해양경계 획정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가 자연 연장된 대륙붕상에 위치해 있어,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판례는 자연 연장 원칙이 주목받지 못하고, 잠정 중간선을 획정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통합돼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설화·민요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통섭을 통한 포괄적인 이어도 인식의 제고가 요청된다. 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돼, 여기서 생산되는 관측 자료들이 한·중·일 간의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사법적 해결방안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 JPI 정책포럼 세미나(2012.3.27) 발표자료

 

 

 

 

 

 

 

 

 

 

 

 

 

 

 

 


 

목차 1. 이어도의 현황
가. 이어도의 지리적 위치 및 명명
나.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근거

2.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및 파장
가. 이어도 문제의 발생 배경
나. 이어도 문제의 경과 및 파장

3. 이어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가. 한중 양국의 기본 입장
나. 국제법적 쟁점
다. 국제 판례의 추세

4.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가. 역사적·설화적 통합 인식의 제고
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확대
다. 외교적·사법적 해결 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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