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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국 정치 구조와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지도자 그룹 By : 김진호(단국대학교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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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黨)-군대(軍)-국가(政) 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에서 국가의 주요 국내외정책은 공산당의 핵심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서기처의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된다.

이에 중국의 당·군·정의 최고지도부 인선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공산당과 정부의 이중구조인 사회주의 중국)과 지도자 후보 그룹의 비제도적인 측면(개인적 가족관계와 성장·발전 환경, 개인의 당 및 정부에서의 직책과 그 소속 계파 간 연합 및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을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환경에서는 비제도적인 측면이 때론 제도적인 측면보다 더 중시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많은 인재가 각자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엘리트 그룹에게 모두 중국의 당·군대·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당·군·정의 핵심지도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내에서 핵심인력으로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가족배경, 개인의 학업·직책 배경,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영향력 등이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제도권 안과 제도권 밖은 엘리트들이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없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중국의 최고지도부 인선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적용되어 온 제도적 규정인 연령제한(새로운 직위를 맡을 시기에 68세를 초과할 수 없고, 이에 2012년에 64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규정은 경우에 따라 공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도 있을 수 있음)과 2기 연임은 가능하나 2기 이상의 동일 직위 유지는 불가능한 당내 체제유지를 위한 당내에서의 합의점 외에도 개인과 그룹의 네트워크, 중국 인민들이 보는 지도자 그룹 후보자의 이미지, 도덕성, 담당 분야의 전문성, 성급 정부에서의 지도 경험, 대학원 이상의 학력, 복무 지역과 담당 영역에서의 평가, 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들 및 체제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로 그룹의 지지, 그리고 지도부 내의 전체적인 인적 밸런스 등이 새 지도자와 지도자 그룹 인선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며, 그 배경은 보수적이고 엄밀한 공산당 내부 정치체제 및 지도자 그룹 간 상호견제 기능이다. 이것을 ‘당내 민주(공산당 내에서의 경쟁·견제 및 화합을 통한 조화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당내 민주’는 공산당의 조직 관리와 국가 경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사회 전체가 개방된 서구의 민주 정치체제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국가 지도자 그룹은 선택된 집단 안에서 엄밀한 점검과 경쟁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다.

현재 2012년 예정된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5세대 지도부 역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검증되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서기처 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제17차 당 대회 혹은 2010년 현재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204명) 내지는 후보위원(166명), 장관급(중앙부처 장(長)이나 성급 당서기나 성장)의 지위에 있어야 제5세대 지도자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나 최근의‘충칭사태’결과와 같은 일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새로운 중국 공산당 예비 지도자 그룹을 일반적으로 공청당(共靑團), 태자당(太子黨), 상해방(上海幇)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 지도체제의 권력투쟁으로 새 지도부를 점쳐보기도 하고, 혹은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통해 후보군들의 경쟁을 분석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개 그룹 안에는 이미 더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 기본적 배경으로 그 사람의 발탁 가능성을 미리 점치는 것은 정확할 수 없기에, 위에서 언급한 인사에 관계되는 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입체적인 종합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외부 연구자들의 새 지도부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면 중국 새 지도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가을 이후에나 과거와 같이 원로 그룹과 현 지도부의 심사숙고한 결과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도 금년 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새 지도부 그룹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이 현 단계에서 국내외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의 10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자 중 많은 지도자가 문화대혁명 때 하방(下放)되어 고생한 ‘농공병대학(農工兵大學)’ 출신이거나, 문화혁명 후 다시 시행된 대학입시의 77·78학번의 엘리트들로서, 이들은 중국 인민들의 신망을 얻고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새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산적된 내외적 문제를 동시에 많이 해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지도하는 앞으로의 10년에는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5. 4) 발표자료

목차 1. 중국 정치의 내부 결정구조와 지도부 구성의 블랙박스
가. 공산당 조직과 체계
나. 군대조직
다. 국가조직
라.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와 의사결정방법


2. 중국 역대 지도자와 새지도자의 관계
가. 중국 지도자별 주장과 변화
나. 주목해야 할 중국의 엘리트 77, 78, 79학번 세대
다. 후진타오 시대의 특징
라. 15, 16, 17대 공산당 지도자 그룹
마. 18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유력지도자 그룹과 예상
바. 포스트 후진타오 시대의 지도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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