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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국 안보 위기관리체계 및 전략의 발전방향 By : 윤태영(경남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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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적·비정규적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성과 위기 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안보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안보 위기관리체계와 군사적 차원에서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군사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NSC 회의체와 사무처의 복원 및 국가위기관리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신연합방위체제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로 확립되면, 위기예방, 위기조기경보 및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적 위협과 위기에 대해 새로운 연합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전략적 통제와 협의체제, 군사 작전통제체제, 위기관리 절차제도, 위기조치계획, 경보와 정보체제 등 분야에서 협의·조정 기구의 설치와 제도적 절차를 규정한 개정된 위기관리지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관리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기도발에 대한 한·미의 강압외교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나 온건한 외교정책을 보완하면서 위기관리를 위해 유용성이 있는 강압외교가 효과적으로 구사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활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미 동맹의 이익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제한된 군사력 위협, 제재 및 유인조치를 통한 위기관리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8. 14)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가. 문제제기

2.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체계
가. 현 정부의 위기관리체계
나.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신연합방위체제 구축방향
나. 한·미 연합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4. 한국의 안보 위기관리전략
가. 강압외교전략
나. 한·미 동맹의 대북 강압외교 분석 및 발전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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