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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By :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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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및 평화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은 확대·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기 발전과 무력 위협은 여전히 국제안보의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이다. 핵무기의 도래가 강대국 간 평화를 보장했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상호 연계성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의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이란의 핵시설이 Stuxnet 사이버 무기의 공격을 받았고 일정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은 결코 최근 등장한 안보 이슈가 아니지만, Stuxnet은 과거와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제안보구조와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변화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적대세력의 산업시설을 공격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이전과 성격이 다른 사이버 무기의 등장, 다른 유형의 전쟁 가능성,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결합, 방어전략의 수단과 실행의 애매성, 사이버 무기의 확산과 통제 등이다. 본고는 이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국제질서의 안정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12)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사이버 공격의 최근 경향
가. 사이버 전쟁의 사례

3. 사이버 무기와 국제안보
가. Stuxnet과 국제안보적 의미
나.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전쟁

4. 사이버 무기와 안보전략
가. 사이버 억지전략
나. 사이버 무기통제의 국제협약

5. 한반도의 안보정책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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