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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남북한관계 By : 흐람치힌 알렉산드르 아나톨리예비치(러시아 정치군사분석연구소 부소장) JPI 정책포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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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공격을 받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국내 정치적인 정치 변동기를 맞이하여 역내 불안 세력인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한국은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특성상 북한의 모험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만 한반도 주변 특성을 잘 파악해 한국의 군사시설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 기술 등을 특화시켜 남한의 틈을 노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강성대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대내외적 업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남한에 대한 추가도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도발은 핵실험, NLL 등 취약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가도록하는 것이 정책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보다는 북한이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상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보일 때 협력을 확대하는 Tit-for-Tat의 실질적 상호주의의 대북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 한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국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2. 10. 26) 발표자료 

목차 한반도 안보의 현상황과 향후 전망


1. 문제제기

2. 한반도 안보 상황의 취약성

3. 북한의 불량국가전략: 군사적 모험주의

4. 주변국의 대한민국 인식

5. 한국의 대응방향

※ 발제 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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