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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북핵과 한반도 평화 By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황일도(동아일보사 기자) JPI 정책포럼: 2013-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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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에 성큼 다가서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Game Change’ 국면이 도래함에 따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동북아의 공조방안이 요청된다.

첫째, 북한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간에 핵전력 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와 미·중관계가 선순환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도로, 이 두 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한·미·중·일·러의 5자가 회동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국가별 역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요구된다. 다섯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상호 추동하는 관계의 아키텍처로 결합해 ‘복합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핵억지, 선제공격, 비핵화, 비핵지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비확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비확산’에서 ‘핵억지’와 ‘비핵화’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억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선제공격: 선제공격전략은, 그 동기와 취지가 십분 이해되지만 아직 그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역사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비핵화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경우, 비핵화는 외부로부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동학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남아공은 유일한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낳는 조건을 찾아내고, 북한에 적용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핵지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각국의 진정한 의사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가능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해서 실효성 있고 실현성이 있는 구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최근 상황과 관련한 시사점


냉전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소련의 핵전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은, 특정국가가 군사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물리적 여건이나 역량, 환경에 못지않게 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변수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퍼즐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온 이 이론은 특히 북한처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의 군사전략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고 있다. 다만 이를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법론적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본 발표에서는 전략문화 이론의 얼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본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소개한 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경행보를 이 틀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목차 ●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공조방안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 핵무기의 위협과 대처방안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전략문화 이론의 소개와 북한에 대한 적용 (황일도/ 동아일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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