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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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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 JPI 개원7주년 [JPI정책포럼] 기획세미나(2013. 03. 29)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북핵 문제의 경과를 통해 본 핵 문제의 본질

3.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가.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하는 게임이론의 틀
나. 냉전대결의 치킨 게임
다. 국제협력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
라. 북한 핵 문제의 현실적 고려

4. 결론: 현실에 대한 고려와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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