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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및 추진 전략 By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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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그 목표와 추진원칙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또 이 다자대화 프로세스에서 다룰 의제들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6자회담과의 적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초기 멤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참여국의 성격이나 국제정치 환경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서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에 동북아의 경우 에너지·물류 협력, 국제금융위기 대응, 재난 구조, 전염병 예방과 같이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적 분야의 연성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의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해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1.5트랙의 군축비확산회의에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차 이를 정부간 회의로 격상시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하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 08. 02)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개념·목표·추진원칙
가. 개념
나. 목표
다. 추진원칙

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참여 유도 전략
가. 참여국 검토
나. 참여 유도 전략

4.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과 3개 Basket
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의제 선별 기준
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3개 Basket의 세부내용 예시
다. 의제 전개 전략

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타 프로세스의 관계 설정 및 상호작용
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의 관계 설정
나. 6자회담과의 관계 설정
다. 타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

6.‘서울 프로세스’의 명명과‘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
가.‘서울 프로세스’의 명명
나.‘제주 프로세스’의 활용 제안

7. 맺는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인화(引火)’ 및 ‘발화(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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