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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 By : 유현석(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JPI 정책포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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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는 1989년 최초로 프랑스 위성에 의해 북한 핵시설이 발견된 이후, 30년에 가까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2011년 당시 발표한 신뢰정치(Trustpolitik)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최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요약된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표명이 있은 이후 북한의 대응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 특히 북한의 정책 선택의 핵심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한다. 즉, 북한의 선택에 대한 핵심에 기초하여 북한의 향후 대응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의 협력을 설명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핵무기에 의한 대립을 설명하는 치킨 게임을 이용하여 남북한이 직면한 핵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논의의 전개가 새로운 전략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과 동일하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은 항상 협력(all cooperation)의 전략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Tat-for-Tit 전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Tit-for-nTat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두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남북한의 현실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게임의 틀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


평화공원이란 생물의 다양성과 천연자원 및 관련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평화의 유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공식 지정된 초국경보호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8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희망하면서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평화공원 대상지의 선정에 있어 DMZ의 기존 개발 상황과 지역사회의 이해 그리고 생태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장 고조 시 대처 방안에 대한 합의구축을 비롯하여 남북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양국 정부, 한미연합사, 주요 국제기구, 양국의 환경 NGO, 지역주민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파악과 그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그리고 갈등 관리전략의 수립 등이 요구된다

목차 ● <권두논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 현상 그리고 전망: 게임이론을 통해 본 북한 핵 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공원: 비전과 과제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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