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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By : 신정화(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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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 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0.10.)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한일관계의 변화
가. 우호·협력기: 65년 체제 안에서
나. 갈등격화기: 65년 체제를 넘어서

3.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가. 발생 배경
나. 추진 세력과 주요 내용
다. 전개 과정

4.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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