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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일본과 동북아 안보 By :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신정화(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고봉준(충남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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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국제체제, 동북아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져 왔다. 1965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반공연대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시되었던 ‘우호·협력기’로,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는 역사·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이 확대되고 있는 ‘갈등 증폭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에 들어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국가보수주의이다. 국가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정치적 반자유주의로 구성되며, 중심세력은 보수 정치가와 경제계, 보수 지식인에 의해 구성된 신우파연합이다. 특히 현재의 아베 정권은 아베 개인의 극우 수정주의자적 특성이 반영되어, 침략역사의 부인, 군사대국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반자유주의’를 급격히 추진하고 있다.


 

●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군축비확산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방어력을 확충하거나 가상 적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군비증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의 군축비확산 노력은 주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위협요인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야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권력정치 측면이 재부상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양영토분쟁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 행동 등 갈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군축비확산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군축비확산이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은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군축비확산과 관련하여 복합적 세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안보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슈를 선점하여 주도하는 네트워킹을 하는 한편,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축비확산 이슈의 복합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단/중/장기적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이슈의 복합적 인식과 관련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목차 ● <권두논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동북아 안보환경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한일관계의 구조변화와 일본의 '국가보수주의'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 세계 군축비확산 동향과 동아시아의 과제 (고봉준/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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