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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By : 배긍찬(국립외교원 교수) JPI 정책포럼: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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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3.) 발표자료
목차 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

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
가. 영토문제
나. 역사인식의 문제
다. 민족주의 문제
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3. 몇 가지 고려사항들
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다. 한·중·일 3국 FTA 체결
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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