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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By : 배긍찬(국립외교원 교수), 경제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이정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JPI 정책포럼: 2013-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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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협력의 과제와 전망

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2009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일본의 민주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에 적합한 에너지 제공, 에너지 사업 중심의 신경제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을 꾀하였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시 생각한 발전 방법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였다. 하지만 신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의 원전 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쓰나미를 동반한 3·11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으로 일본인의 원전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었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원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모색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원전 재가동을 고려하였으나 중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제로’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원전제로’ 표명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을 의미하는 애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과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측,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당시 노다 정권은 확실한 정책 결정을 회피하고 다음 내각으로 그 결정을 미룬다.
결과적으로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 탈원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자민당이 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의 원전은 모두 중지 또는 점검 중으로 가동 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다.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적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유권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를 크게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사회적 피해, 즉 일본 전체의 피해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지진 발생 전보다 발생 1년 후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된다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키는 편을 선호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의식이 정치 참여 또는 정당 선택에 대한 기준으로는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이는 원전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치 참여 및 방향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이유는 경제적 이슈 등 다른 요인에 있는 것이지 유권자들이 탈원전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딜레마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강화되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연합방위력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크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군비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되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안보문제의 주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획득되어야 할 사안이다.
목차 ●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

●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 에너지 정책과 국내 정치의 변화 (경제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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