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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By : 허태회(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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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14.)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
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
다.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

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
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
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
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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