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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신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미러관계: 특징과 전망 By :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허태회(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JPI 정책포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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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푸틴 집권 3기 출범 이후 러미관계는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 간 리더십 앙금, 푸틴의 對美 부정적 인식,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망명 허용, 유럽 MD 구축, 미국의 러시아 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미관계는 푸틴이 추구해왔던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집권기 보였던 재설정을 완전히 파기하는 상태로 가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재설정 단계보다는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재설정의 재설정(re-reset)’ 모습을 띠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미 간 갈등 심화는 역내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끼칠 것이며, 주요국 간 역내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합종연횡도 활발해지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균형추 및 중재자 역할이 강화되고 주요 현안에의 개입과 영향력 역시 확대되어 나갈 것에 주목하고,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등 동아시아·한반도정책에 대해 조응하면서 한·러 간 양자, 지역적, 글로벌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목차 ● <권두논문> 북한은 핵억지 정책을 포기하여야 (하인즈 가트너/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 러시아 푸틴정부의 대미관계: 특징, 전망, 정책적 함의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대안의 모색 (허태회/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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