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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By :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JPI 정책포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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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에서 도전요인도 만만찮다. 근간 아태지역 전체의 추세를 주도하는 두 가지 動因은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미국의 아태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ing) 정책으로, 한국은 이 두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해 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북핵문제의 경우 미, 중, 일 등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열의나 급박함은 느껴지지 않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 조율에 매달리는 등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주변국들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조만간 동 구상들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중관계 속에서 적절한 스탠스 취하기,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일관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전략적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목차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2. 동북아 정세 현황 및 분석
가. 아태 재균형 정책과 신형대국관계
나. 북한 정세

3. 박근혜 정부의 대응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나. 핵심 이슈에 대한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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