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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By : 전재성(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JPI 정책포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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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3.21.) 발표자료
목차 1. 통일대박론의 의의

2. 통일대박론에 관한 우려 사항
가. 통일대박론의 경제편익론 편향의 문제점
나. 통일대박론의 희망적 사고 경향
다. 통일방안의 정비 필요성과 통일대박론

3. 통일 시나리오와 북한 급변사태 후 통일의 문제점

4. 통일 전략의 방향
가. 통일편익론의 국제정치적 재구성
나. 통일 전략과 통일 외교
다.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정합성 증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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