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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도전과 과제 By : 이신화(고려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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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질서재편이 시작(G2)되었고, 갈등과 협력의 복합적 양국관계가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대립적 양자관계로 인해 ‘동북아 혼돈시대’ 혹은 ‘19세기의 확장판’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 속 ‘샌드위치’ 한국이 직면한 정치외교적 도전을 제대로 규명하고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복잡하고 불확실한 동북아정세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자구도가 역내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역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양자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다자협력이 제도화되어 정례적으로 참여국들이 만나게 된다면, 설혹 양자 간 문제가 생긴다해도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이나 다자이니셔티브는 거스를 수 없는(irreversible) 추세이다. 지역협력체 구축을 위한 4가지 조건, 즉 4 Is(interest, idea/identity, image, institutionalization)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역내 공동위협이나 중차대한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유관국들이 함께 회동하는 ‘소다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이 유용한데, 이러한 회동은 상호배타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좀 더 포괄적인 역내 국가들 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2.5.) 발표자료
목차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변성과 불확실성
가. 2012년 '동북아 권력교체의 해': 'Wait and See'
나. 2013년 동북아 긴장상황: 위험수위
다. 한중일 협력의 한계와 필요성
라. 동북아 다자안보구상: 전망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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