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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드론 군비경쟁과 안보 환경의 변화 By : 장노순(한라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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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무인항공기)의 출현이 21세기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전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다. 드론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테러 전략에서 핵심 축을 이루고 있고, 테러의 직접적인 위협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의 표적 사살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드론의 확산은 안보수단으로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무규범성 등의 이유로 국제안보질서를 지속적인 불안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관계의 재조정, 중일의 영토분쟁, 남북한의 갈등으로 드론의 군비경쟁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안보전략적 의미를 재평가해야 하고, 드론의 도입과 드론 위협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안보전략의 조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드론의 발전과 안보수단의 의미
가. 드론 발전의 역사
나. 안보수단으로서 드론의 특징

3. 드론의 안보전략과 국제안보
가. 드론의 안보전략과 특징
나. 드론과 불안한 국제안보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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