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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및 민간 대북협력의 접목 By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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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드레스덴 구상’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북협력과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다수 지자체들은 그동안 농업·축산·산림 분야의 남북협력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따라서 몇 개의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부의 지원 아래 ‘복합농촌단지’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자체와 북한 특정지역과의 관계 형성은 물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게 돼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체제상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만의 양자경협보다는 북한·중국·러시아 간 2자 또는 3자 경제협력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경협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자경협은 남북관계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를 높여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에도 한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최소한 경협의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2014.4.17.) 발표자료
목차 1.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및 함의
가. 드레스덴 구상의 내용
나. 드레스덴 구상의 함의

2.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
가. 인도적 지원 개념 검토
나. 지자체 남북협력의 현황
다. 지자체 남북협력의 성과 및 과제
라. 드레스덴 구상과 지자체 남북협력의 접목

3. 드레스덴 구상과 민간 대북경협의 접목
가. 남-북-러 협력사업
나. 남-북-중 협력사업
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업
라. 다자경협의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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