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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By : 정재욱(숙명여대 교수) JPI 정책포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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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정상 간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주도보다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군)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중 가장 핵심 사안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존치문제 및 역할에 대한 정립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유엔사이고 나아가 유엔사는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이익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아시아의 NATO’)라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안보에 있어 유엔사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구상과 관련하여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한국군은 유엔사의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구상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향후에도 유엔사의 존재 및 역할이 한국안보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도록 유지해야 하고, 특히 유사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작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휘관계 정립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5.12.)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제기

2. 유엔사의 법적근거 및 임무(기능)
가. 법적 근거
나. 임무 및 기능

3.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유엔사 기능의 약화
가. 북한의 전략적 의도
나.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과 유엔사 기능의 약화

4. 유엔사에 대한 미국의 구상과 위상 강화 노력
가. 미국의 유엔사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구상
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유엔사의 위상 강화 노력

5. 한국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유엔사의 순기능
나. 유엔사의 역기능

6.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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