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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By : 윤태룡(건국대학교 조교수) JPI 정책포럼: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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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차 1. 서론: 해양분쟁이 만연한 동아시아, 그리고 한 가닥 희망

2. 중·러 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3. 영토분쟁의 핵심요인: 불평등 조약, 이념갈등, 3가지 장애요인

4. 영토분쟁의 타결요인: 국제정치·환경적 요인, 국내정치 (및 리더십) 요인

5. 영토분쟁의 타결에 적용된 원칙

6. 결론: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Tag 동아시아 해양분쟁, 중러영토분쟁 해결, 국제체제의 구조, 정치적 리더십, 세력전이론, 역사적 적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