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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By :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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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쎄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

 

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

 

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차 1. 배경과 목적: 평화공존 5원칙의 성립

2. 미얀마와 중국관계의 발전과 변화: 피를 나눈 형제

3. 미얀마의 약진과 중국의 제자리걸음

4. 3국 정상급 회담의 의의와 평가
가. 주요 회담 내용
나. 각국의 속내
다. 변화한 환경과 평화공존 5원칙

5. 평가와 전망: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가. 3자 회담의 의의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Tag 중국, 인도, 미얀마, 시진핑 주석, 평화공존 5원칙,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