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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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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연구의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4. 분석과 논의
가. 중국
나. 일본
다. 러시아
라. 한국

5. 결론
Tag 영유권 분쟁, 과학적 분석, 도전국가, 상대국가, 협상, 군사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