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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협력 By : 윤태룡(건국대학교 조교수),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4-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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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 발표 60주년을 기념하여 안사리(Mohammad Hamid Ansari) 인도 부통령, 떼잉쎄인(Thein Sein) 미얀마 대통령을 초대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해당 3개국 정상이 공동의제로 한자리에 모인 최초이면서 이례적인 최고위급 회담이다.
해당 3개국은 평화공존 5원칙의 기치 아래 마약, 인신매매, 밀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회담에 참석한 각 정상의 속내는 동상이몽에 가까웠다.
중국은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얀마 신정부의 행동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다. 경제보다 정치적 자유화, 반중 정서의 현실정치 반영 등을 통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다. 나아가 군부정권에 비판적이던 서방세계와 외교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정권에 대한 국제적 정통성도 확보했다.
변화하는 미얀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은 2011년 이후 급속히 냉각된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은 미얀마가 아세안 의장국에 취임한 해인바, 중국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온건한 정책을 제시하여 미얀마를 설득하고 ‘중국기회론’을 다시금 지피고자 한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인도도 미얀마를 가교(架橋)로 설정하고, 동진(東進)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략적으로 미얀마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인도는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횡단하는 경제회랑을 완성할 수 있고, 종국에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 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 km2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2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 <권두논문> 한중 문화 교류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니우린제(牛林杰)/중국 산동대학교)

●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건국대학교 조교수)

● 평화공존 5원칙 60주년: 중국과 미얀마는 형제인가? (장준영/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의 과학적 이해:세계적 차원의 영유권 분쟁에서 중·일·러·한의 행태분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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