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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By : 고성윤(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JPI 정책포럼: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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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후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뜩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 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7.22.) 발표자료 

목차 1.기본 인식

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

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

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

5. 통일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
가. 대북 심리전 방향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제안(2): 수행 방안
Tag 심리전, 김정은 정권, 통합,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레짐 체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