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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국제질서의 개편과 전략적 선택 By :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고성윤(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JPI 정책포럼: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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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의 크림 합병 결정 이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3년 12월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탈냉전 이후 구축된 국제질서를 뒤흔들만한 요인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러시아와 미국 및 서방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크림을 합병하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0년 들어 가장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친러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로 인한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대응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 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뜩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목차 ● <권두논문> 우크라아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유영철/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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