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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 검토 By :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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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통일 당사자인 남북한 관계 못지않게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통일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주요 전제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환경 조성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전제조건으로 ① 분단국가이자 반도국가라는 한국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식, ②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동북아 공동안보(common security)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9.19.) 발표자료

 

목차 1. 문제의식

2. 국제정치 지형변화와 동북아 정세 진단
가. 21세기 국제정세의 변화 양상 진단 및 전망
나. 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중국 부상의 영향
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 가능성 증대와 동북아 소용돌이 조짐

3.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전략구도
가.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
나. 분단 반도국가에 적합한 통일 환경 조성전략

4. 결어
Tag 탈구조적 안보체제, 샌프란시스코체제, 국가 정체성,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전략적 관리, 동북아 공동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