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By :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 JPI 정책포럼: 2014-21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1318호) (조회 : 1612)

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9.26.) 발표자료

목차 1. 북극해 개관

2. 북극해 해양경계획정과 북극점 대륙붕 확보 경쟁
가. 북극해의 해양경계 획정 지역과 미획정 지역
나. 200해리 이원 북극해 대륙붕 연장 방법
다.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대륙붕 연장 신청과 북극점
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강화

3. 맺음말
가. 협의를 통한 해양경계획정 문제 해결
나.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이 지역 평화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
다. 한국에 대한 함의
Tag 북극해, 북극점, 대륙붕한계위원회, 로모노소프해령,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