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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의 개선 가능성 By :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PI 정책포럼: 2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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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 질서, 경제 관계, 민간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서로를 비판할 뿐 쉽사리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한일 양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을 바꾸고 박 대통령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여러 가지 한일관계의 개선의 의지와 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APEC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JPI-제주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2014.10.24.) 발표자료 

목차 1. 한일관계의 현황과 갈등의 배경
가. 현황
나. 갈등의 배경

2.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
가. 전략적 발상
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
다. 위안부 문제
라. 야스쿠니 문제
마. 북일교섭
바. 북일수교의 가능성
사. 집단적 자위권 해석 문제

3.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가. 한일관계의 경색이 미친 악영향
나. 아베의 장기집권 가능성
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Tag 한일관계,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 집단적 자위권, 북일관계, 대일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