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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By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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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남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전문가에 의한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4 KAIS-JPI 공동학술회의(2014.10.30) 발표자료 

목차 1.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동북아

2. 다자안보협력: 과연 유럽이 모델인가?

3. 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가. 구성과 특성
나. 기원과 Track 2 행위자로의 진화
다. Track 2 외교의 공헌
라. ASEAN ISIS의 확장
마. ASEAN ISIS의 당면과제

4. 동남아 Track 2 외교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주는 함의
Tag 트랙 2 외교, 안보협력, ASEAN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협의회, 동남아, 동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