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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2014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호 By : 홍석준(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목포대 교수),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재혁(고려대학교 조교수) JPI 정책포럼: 20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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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간 한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고 한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한 아세안 관계와 이 관계의 미래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을 요약하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쪽의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주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경쟁 속에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자율적,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 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권두논문>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홍석준,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목포대 교수)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 고려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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