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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평화협력: 도전과 과제 By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흠(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前 주미얀마 대사), 이선진(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JPI 정책포럼: 20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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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동북아는 가해 피해의 역사가 있어 정치는 대립하고 경제는 상생하는 정경분리 속에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과 그 유지를 원하는 미일이 갈등을 겪는 구조이다. 한중과 마찰을 빚는 일본의 우경화는 과거청산의 실패 등이 원인이며, 대국위상을 찾는 데에 그 목표를 두어 대외자세가 공세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한국은 그런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며 창조외교를 펼쳐야 한다.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통일이라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시야에 두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하는 서구형의 선린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익의 공통분모를 찾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 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접 나섰고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
 

목차 ● <권두논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의의와 실현방안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과 우경화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이주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前 주미얀마 대사)

● 중국 실크로드(Silk Road) 구상의 전략적 의미 (이선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교수/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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