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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외교 By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진우(한양대학교 교수) JPI 정책포럼: 2014-2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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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남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전문가에 의한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Track 2 회의인 CSCAP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한국의 주요 외교적 구상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해 Track 2 외교가 가지는 함의를 보고 있다. CSCAP은 탈냉전 이후 신뢰가 부족했던 지역 국가들이 ARF를 비롯한 안보협력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국가이익에서 자유로운 Track 2 전문가들이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이 정부로 피드백되어 아태 지역 안보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보 주제를 발굴, 정부 부문에 투입하는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간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CSCAP의 입지가 점차 줄어드는 성공의 역설이 나타났다. 또한 아태 지역에 CSCAP 외의 다른 안보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CSCAP은 다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는 이런 CSCAP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아직 크다. 국가 간 대화가 쉽지 않은 동북아에서 Track 2 대화와 이를 통한 경성안보 문제 논의를 비전통 안보 혹은 연성안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대화와 병행한다면 동북아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전 세계적인 신지역주의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에서는 제도화된 형태의 지역통합의 진전이 매우 더디며, 그 이유로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가 꼽히고 있다. 근대적 국제관계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며, 따라서 주권 침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지역통합의 추구는 정권의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정당성의 기반이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주의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당성, 지역주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고, 더욱이 지역통합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를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면 꾸준하게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목차 ● <권두논문> 민간전문가(Track 2) 외교의 재조명 (Carolina G. Hernandez, Univ. of Philippines 명예교수/ ISDS Philippines 교수)

●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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