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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By :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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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1.14.)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분석의 결과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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