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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By : 조세영(동서대학교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JPI 정책포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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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1.14.) 발표자료

목차 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년 체제의 평가
가. 1965년 체제의 탄생
나. 1965년 체제의 문제점
다. 모순의 억제 기제
라. 1965년 체제에 대한 평가

2. 1965년 체제의 한계
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나.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다.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

3. 새로운 한일관계의 모색
가.‘한일관계 2.0’의 구조
나. 대일외교의 추진방향
Tag 한일관계, 경제협력, 안보협력, 과거사문제, 동북아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