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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By : 고봉준(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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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 개원9주년 기념세미나(2015.03.19) 발표자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

4.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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