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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주요 양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By : 이홍섭(국방대학교 교수), 조세영(동서대학교 특임교수, 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JPI 정책포럼: 20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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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 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련의 사태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 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목차 ● <권두논문>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에 가지는 의미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이홍섭, 국방대학교 교수)

●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세영, 동서대학교 특임교수/전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

●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Tag 중국외교, 시진핑, 북중관계, 중국의 부상 2.0, 연미화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