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정기간행물 -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 By : 이헌미(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봉준(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PI 정책포럼: 2015-2/5/6
PRINT : SCRAP: : FILE : (다운로드 : 1249호) (조회 : 1490)

●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협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 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 테러위험,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중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

 

 

목차 ● <권두논문>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발언과 2015 지역질서 건축 (이헌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Tag 동북아 지역질서, 미국 헤게모니, 남북관계, 북핵문제, 교섭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