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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 관계 By : 이동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JPI 정책포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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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한 자원 운용을 통해 국력우위를 지키며 군사·경제·이념적 수단을 고루 활용하여 친미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다. 한편 중국은 독자적 강대국 지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의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주로 활용하여 영향력을 늘리면서 친중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부상하여 미국과 대등한 일류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 영향력 행사에서 군사력이 점하는 비중을 늘리고 연합 구축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에 맞서 국력우위를 지키고 친미연합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노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듯 변모된 양국의 안보전략이 맞물리며 미중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아시아에는 두 연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 리더들은 최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해양과 대륙으로 구분된 세력권을 구축함에 따라 극심한 패권경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미중 리더십 경쟁 속에서 완충국인 한국은 양자택일 압력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때 한국에게 차악의 방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남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과도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동맹의 내실화는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한미동맹의 내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4.17) 발표자료

목차 1. 도입

2.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
가.목표
나.첫째 방법: 우세한 국력 유지
다.둘째 방법: 연합 강화 및 확대

3. 중국의 안보전략
가.목표
나.첫째 방법: 영향력 제고
다.둘째 방법: 연합 구축
라.점진적 팽창

4. 미중 관계: 리더십 경쟁
가.경쟁촉진 요인
나.경쟁제한 요인

5. 정책적 함의
Tag 미국, 중국, 안보전략, 미중관계, 현실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