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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By :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평화협력 연구부장) JPI 정책포럼: 2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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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 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

목차 1. 세력전이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재편
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
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한일관계 악화
다. 북중관계의 냉각과 러시아의 ‘귀환’

2. 신실용 외교의 확산과 ‘합종연횡’
가. ‘신밀월’ 맞은 미일동맹
나. 긴밀해진 중러관계
다. AIIB와 TPP를 통한 이합집산
라. 신실용주의 외교의 확산

3.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
가. 과거사와 안보 경제의 분리 대응
나. 한 중 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다. 반일 혐한의 악순환고리 단절
라. 대일 공공외교 강화
마. 다층적 복합 균형 외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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